‘세계적 신약 개발은 어떻게’

정부가 제약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제약계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원책은 바람직 하지만, 이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보면  연구개발 유도를 통한 ‘제약강국, 국제 경쟁력 확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게  바탕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을 화학 합성신약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신약개발 자금을 확대하며 펀드를 조성키로 하는 등 제약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으로 보면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모두 마쳤다는 식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만큼 해줬으니까, 정부 정책에 반발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개발과 약가인하에  대한 불만이 많다.

수천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제약산업에서 약가인하로 빠져 나가는 부분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올해에만 기존 약가인하 기전으로 1조원이 빠져 나갈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면 신약개발 자금 지원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제약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6가지 약가인하 정책 중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제도를 제외한 5가지 약가인하 기전만으로도 약 5256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여기에다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노력 4000억원을 더하게 되면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게 된다는 것. 

사실상 제약사들은 R&D, 선진GMP투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미 5,6개 약가인하 기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까지 추가되면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국제약협회의 보스톤컨설팅그룹 연구용역 결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하나만으로도 1년간 1조800억원의 약가인하 예상)

현재 국내 제약시장을 15조원(순이익률 10%로 잡았을 때, 순이익은 1조5천억원)으로 볼 때, 약가인하로 20%에 해당하는 3조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 나가면 세계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돈을 들여 연구개발을 해 좋은 약을 만들어 봤자,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미래가 짜여 진다면 누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며 ”제약사들이 현재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폭탄 약가인하 정책이 계속 진행되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연구개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이 없어 연구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가인하로 둘러 싸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제약사들이 투자를 꺼려 하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모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한 두 건의 약가인하가 아니라 5,6개의 약가인하 기전에다 저가구매인센티브까지 추가되면 연구개발은 힘들다.”며 “리베이트를 연구개발 자금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데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신약 개량신약을 만드는 데 한 두푼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불법 부당 영업에 대한 철퇴든, 제약산업 육성이든 앞뒤가 들어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