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에 이른 뒷마진 양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비용 처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며, 도매업계가 뒷마진 해결에 더욱 더 고심해야 할 전망이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뒷마진 양성화를 전제로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금융비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도협이 24일 개최한 '의약품 도매유통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대토론회에서는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일 변호사는 "백마진 인정의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금융비용"이라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금융비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백마진이 금융비용의 실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도 "약국에 피해를 안주고 합법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도매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는데, 하려면 구입약가 산정기준에 원가를 집어 넣어야 한다. 즉 고시 자체에 3% 범위내에서 금융비용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된다."며 " 하지만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위헌심판청구 등을 거치지 않으면  약사법시행규칙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당장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제 세무사는 "원칙은 주는 곳은 지급수수료 비용처리를 하고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하면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안되고, 안줄수는 없으니까 양성화하자는 것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자정결의하며 응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나 이것도 도매 숫자를 봤을 때 힘들다"며 '도매업계에서 거론하는 금융비용은 도매만 금융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재정경제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금융비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신 "약국과 도매가 약정을 맺어 복지부와 논의해 복지부가 매출에누리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경동약품 이용배 대표는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약국도 백마진을 불법으로 보고 금융소득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음성거래 문제는 규모나 조달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인정해 줄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도 도매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고 전제, "도매상들이 유통마진을 안주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본다. "며 "해결위해 얼마를 주고 있는지 기초조사도 해야 하고, 거래액수가 다른데도 금융비용을 똑같이 준다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만약 약국에 3% 리베이트를 준다면 의사쪽에도 봉착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성일약품 회장은 "백마진을 안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국현실 들어보면 어렵다. 하지만 음성이든 양성이든 백마진 상한선은 내릴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해달라고 할 경우 도매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 금융비용인정제도가 된다 해도 국내 진출 다국적사나 쥴릭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 금융비용 주며 에누리하면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여러 문제를 깊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