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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국가의 책임"...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제안

돌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돌봄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현행 장기요양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장기요양 급여 적용 대상을 연령이나 제도별로 한정하지 말고, 신체·인지 기능 상태에 따른 필요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어 김 위원은 통합돌봄 대상자 역시 현행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심한 장애인’에 한정된 것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제도별 적용기준과 연령기준이 엇갈려 돌봄 단절과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위원은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시 예상되는 재정 소요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수급자 비율(인구 대비 4.6%)을 기준으로 65세 미만 대상자를 약 33만5천 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월 1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조6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장애인 돌봄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여 명이며, 이 중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은 59만7천 명이다. 김 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들을 포함한 보편적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끝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민 장기요양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도 통합과 재정 확충, 기준 설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하연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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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건강한 몸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0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그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처방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쉽게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된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수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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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기남부본부, '미청구 진료비 찾기' 약사 대상 적극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 이하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참가해 ‘미청구 진료비 청구 서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맞춤상담 등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약사를 대상으로 지급불능, 반송 등으로 미청구 된 진료비의 화면 조회 방법과 재청구 절차 및 시스템 사용방법 시연 등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제공한 올바른 청구 지원 동영상 QR 코드 조회수가 400회를 넘는 등 일선 약국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동영상엔 청구오류사전점검 및 청구오류수정보완 서비스 이용가이드가 담겼다.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은 “작년 개발한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내 더 많은 요양기관이 미청구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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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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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AI 활용 방안 모색 위한 컨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공통데이터모델 컨퍼런스’를 오는 17일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4일 전했다.실사용 정보란 실제 의료 환경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데이터로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의미한다.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은 의료기관 진료 시 생성되는 진료기록(EMR)을 표준화‧구축한 자료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통합·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이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공통데이터모델에서의 의료기기 정보 비교분석 방안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 역할 ▲의료기기 감시 시스템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7월 14일까지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석도 가능하다.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이번 컨퍼런스가 AI를 접목한 능동적 의료기기 감시와 공통데이터모델 활용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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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 의약품 30개, 의료기기 68개 등 101개 의료제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01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81.5%,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86.3% 수준이었다.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비소세포폐암·고형암 치료제인 ‘옥타이로캡슐40밀리그램(레포트렉티닙)’, ‘옥타이로캡슐160밀리그램(레포트렉티닙)’를 허가했다.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 증상 개선을 위한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Bluekare-T(블루케어-티)’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윤수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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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이오베터’ 후보물질 개발 착수…산‧학‧연 컨소시엄 9월까지 선정

보건복지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중 AI 기반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예산을 순증받으면서 하반기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년3개월, 배정 예산은 404억원이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동 사업은 인공지능(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는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대규모로 생성할 수 있게 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바이오베터(Biobetter)란 유효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 투여경로, 제제학적 개선 등을 통해 제형·함량·용법·용량 등을 변경함으로써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이 개선된 의약품이다.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AI 설계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의 타깃 항체후보물질을 대규모 병렬 생성하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아달리무맙(휴미라), 유스테키누맙(스텔라라) 등 바이오베터 후보를 선정 후 환자 투약 편의성, 내약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복지부, 시행 주체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산‧학‧연 컨소시엄 1곳을 구축‧선정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년3개월이며, AI를 기반으로 바이오베터 등 항체의약품 1개 품목을 발굴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배정 예산은 404억원이다.질환군은 한정하지 않았고, 공모 시 제출된 바이오베터 또는 바이오신약 과제를 선별해 1개 품목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 연구제안서를 공지한 뒤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다음달까지 확정 공고하고, 9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1개 과제를 선정하고, 2년3개월간 40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적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질환군은 특정하지 않았고 항체 바이오베터, 항체 바이오신약 등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미래 국가바이오 경쟁력 향상과 바이오베터 창출이 사업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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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주본부, 도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 이하 제주본부)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전달하며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이하 약사회)는 도내 일선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 일부 약국에서는 지원된 수거함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사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제주본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약사회를 통해 파손·망실의 우려가 적은 재질로 제작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원하고, 향후에도 제주지역의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고정애 제주본부장은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폐기는 지역사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약국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올바르게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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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면’으로 소통 강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7월 10, 11일 양일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심화과정)’을 실시했다.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약품안전원은 2014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서 연 3회 기본 및 심화 교육을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총 263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번 교육은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실무 사례 위주의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 2월 제정된 '위해성관리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정책 변화 등이 교육 내용에 반영됐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생들의 궁금증에 답변하고자, 사전 질의를 취합해 강의에 활용했다. 특히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과목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기준, ▲사내 자율점검 시 체크리스트 등 주요 질의에 대해 실제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져,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그 외에도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내용이 전달됐다.의약품안전원 손수정 원장은 “제도 변화에 발맞춘 실무형 교육을 준비한 만큼,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책임자들의 의견을 담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수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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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3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경영실적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23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보산진은 기관 최초로 3년 연속 A등급(2022년도 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 포함)을 달성했다.이번 평가에서 보산진은 △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원 달성 △외국인환자를 위한 핀테크 기반의 결제시스템 도입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재무계획 마련 및 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보산진 차순도 원장은 “2024년도 경영실적평가 A등급 달성은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력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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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암센터, 암 발생 관리 고도화 협력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청은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질병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특히 질병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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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C 치료제 '빌베이' 급여 적정성 인정…시범사업 1호 성과

PFIC(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쓰이는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 1.5수화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200, 400, 600, 1,200마이크로그램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빌베이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첫 통과 사례로 의미가 크다.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이 각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로, 실제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다만 빌베이는 지난 4월 약평위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시범사업 실효성에 대한 혼선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시범사업은 급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게 됐다.이날 심의에서는 에이치엘비제약의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mg(탈티렐린수화물)’도 함께 다뤄졌다.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의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받았다.이번 심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절차로, 향후 허가사항 변경이나 기준품목 변동 등에 따라 최종 급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전하연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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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폐의약품 안전처리 홍보 강화…대구·경북 약국에 포스터 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 이하 대구경북본부)는 9일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 배포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포스터는 본부 인근 거주민(약 250세대)과 대구·경북지역의 약국(약 2,500개소)을 대상으로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됐다.‘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에는 △폐의약품, 무심코 버리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날 진행된 대구·경북 약사회 간담회에는 대구시약사회장, 경상북도약사회장, 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장이 참석해 지역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홍보를 위한 ‘슬기로운 폐의약품 버리기’ 포스터를 전달했다. 포스터는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각 시·군·구에 배포될 예정이다.정영애 대구경북본부장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하연 2025.07.10
정책

복지부,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향상 대책 마련…내주 논의 착수

우리나라 임상시험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하락한 국내 임상시험 순위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발표한 미국의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대비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감소하며 3.46%의 점유율로 6위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숙련된 연구 인력, 경험이 많은 임상시험 전문 연구자 등으로 임상시험 역량이 높은 국가였으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대학병원 의료진 피로 누적 등으로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최근 중국의 임상시험 역량이 향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임상시험 규제 환경이 개선됨과 동시에,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확보가 용이한 점도 글로벌 무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주 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지난해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해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글로벌 임상시험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4667건이 수행됐으나, 한국은 전년대비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감소하며 3.46%의 점유율로 6위를 기록했다.1위는 21.15%를 기록한 미국이 차지했으며, 2위는 중국(14.59%), 3위는 호주(4.24%), 4위는 스페인(3.81%), 5위는 독일(3.61%)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은 단일국가 임상시험에서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다국가 임상시험에서 한국의 임상시험 수행 건수는 지난해와 같았지만, 점유율이 0.26%p 감소하며 국가 순위는 11위를 기록했다.

이주영 2025.07.10
정책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찾기 서비스 개시 "교통사고 진료기관 한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달 1일부터 대국민 대상의‘자동차보험 진료기관’정보 제공 서비스 3가지를 새롭게 개시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28%(2024년 기준)의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하는 병·의원 찾기 서비스가 없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검색 서비스’는 병원명, 주소, 인력현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내 [의료정보 > 자동차보험 진료(청구)기관 찾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오픈 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포털 내에서‘자동차보험’을 검색한 후, 활용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신청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이력이 없거나 현재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등록 또는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내 [우리병원 맞춤형 정보 > 진료비 청구기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심사평가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 향상과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 보다 손쉽게 본인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공공데이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7.09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늘반창고 키즈'와 함께하는 꿈나무 체육대회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강원 지역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의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하늘반창고 키즈’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후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꿈나무체육대회(8.5.-8.7.)’에 참가하는 강원 지역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12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0만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강원아동복지협회에 기탁하였다.후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소관 5개 실(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건강검진실, 보건의료자원실, 의료비지원실)과 강원지역 2개 지사(춘천철원화천지사, 원주횡성지사)의 단위봉사단이 함께 마련하였다.이는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예산 부족으로 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선수 훈련, 운동용품 마련, 교통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자존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활동은 공단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원가정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입소 아동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은 “하늘반창고 키즈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공단이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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