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네릭 진입 時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던 것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살아있는 경우’ 제네릭이 진입해도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정을 위해 최근 KRPIA, 국내외 제약사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행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손을 봐야할 곳이 많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당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라는 것의 시행의도 자체가 경쟁 의약품(제네릭)이 생길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것”이라며 “제품 출시 없이 단순히 높은 제네릭 약가를 받기 위해 등재한 것까지 고려해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추진 의도가 시장 내 경쟁의약품 출현을 전제로 했으나,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면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ㆍ미 FTA로 허가특허연계 부분과 관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경우는 특허권 보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에 있었던 비공개 회의나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의견수렴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