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만약 반입 문 열렸지만…부작용 피해구제·회수체계는 적용 제외
식약처,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 6병 또는 3개월분 개인 휴대 반입 허용
GLP-1 비만치료제 냉장유통 중요…보관조건 미준수 시 안전성·유효성 불확실
반복 반입 통관 보류·불법 재판매 형사처벌…식약처·관세청 관리 강화
입력 2026.11.18 06:00 수정 2026.1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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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이 허용됐지만, 반입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식 유통 의약품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처방·구매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은 약사법상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며, 품질 이상이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국내 의약품에 적용되는 사용 중단이나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자가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허용 조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식약처는 11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12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 6병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남은 약을 다시 반입하거나,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과 해외직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의료체계에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통관 보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용 수량은 관세법령에 따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고해 설정했다.

국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도 해외 규제기관에서 정식 허가받고 현지 의료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했다면 개인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나 부정·불량 의약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마약류는 이번 개선 조치에서 제외돼 기존 마약류 관리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해외 반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회수 대상 제외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약품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국내 정식 유통 의약품과 동일한 부작용 피해구제 및 회수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반입해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상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은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의약품이라도 개인이 직접 휴대 반입했다면 국내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품질 이상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회수체계에도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휴대 반입 의약품은 약사법상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상 사용 중단이나 회수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개인이 구매한 의약품은 국내 정식 유통 제품과 달리 약사법상 회수체계를 통한 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이 해외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개인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 정식 허가되지 않은 휴대 반입 의약품은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외에서 처방·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 반입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 허가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경우를 전제로, 국내 허가사항에 명시된 보관·취급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2~8℃의 냉장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티르제파타이드는 냉장 보관하지 않더라도 30℃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최대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세마글루티드는 처음 개봉한 후 최대 6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국내 허가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이러한 보관 조건은 개별 제품의 제형과 허가사항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3개월 분량을 구입해 콜드체인을 유지하지 못한 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보관 조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제도적으로 3개월 복용량의 반입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운송·보관 과정에서 제품별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복 반입 통관 보류…불법 재판매 최대 징역 5년

정부는 개인 휴대 반입 허용이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 반입과 국내 재판매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개인이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을 초과해 반복 반입하는 행위는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서는 빈번 출입국자,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반입이 확인돼 자가 치료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통관이 보류된다.

국내 반입 이후 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국내에 반복 반입해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처방 의약품의 국내 반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처방과 투약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국내 의료진과 상담할 때 해외에서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서는 해외 처방 이력과 국내 처방정보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 시행 이후 반입 현황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 사용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반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와 다른 의약품의 해외 반입 목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경우 가격 차이로 인한 개인 휴대 반입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이외의 의약품은 치료 연속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휴대 반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 반입 동향 등을 살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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