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과 처방 단계 관리 강화 정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을 정밀 탐지하는 한편, ADHD 치료제 등 청년층 사용 비중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처방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마약류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적용한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용 마약류 전주기 데이터 기반 감시체계 구축
식약처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수입·유통·처방·투약 등 전 과정의 취급 내역을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등 약 8만여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구조로, 2018년 의무 보고 제도 시행 이후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시스템에는 약 9억 9000만 건 이상의 취급 정보가 축적됐으며 연간 약 1억3000만 건 규모의 데이터가 추가로 수집되고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과 사후 분석 기능 중심으로 운영돼 실시간 감시와 사전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NIMS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K-NASS는 NIMS에 보고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 정보, 사망자 정보 등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환자나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불법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투약이력 확인 제도 확대…처방 단계 관리 강화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 단계 관리 강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환자 투약이력 확인 제도’다.

이 제도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쇼핑을 통한 중복·과다 처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해당 제도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자동 팝업 기능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적용 대상 성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펜타닐을 대상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됐으며, 2025년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가 추가됐다.

또한 2026년에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DHD 치료제 등 청소년·청년층 처방 관리 강화
식약처는 특히 ADHD 치료제 등 청소년과 청년층 사용 비중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DHD 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방 패턴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의 경우 ▲3개월 초과 장기 처방 금지 ▲허가된 최대 용량 초과 처방 금지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 외 사용 제한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확인될 경우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처방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사전 알리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ADHD 치료제를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의료기관 점검 및 수사기관 협력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처방이 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의심될 경우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치와 형사 절차가 연계된다.

2026년에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예방교육 확대…“마약은 힙하지 않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단속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 청소년 문화에 맞춘 ‘문화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메시지는 “마약은 힙하지 않다”는 캠페인이다.

또한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해해 오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부 브이로그 형식의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약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키자니아와 잡월드 등 체험형 교육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식약처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정책을 데이터 기반 감시 체계 중심으로 전환해 오남용 차단과 예방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분석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구축과 처방 단계 관리 강화, 청소년 예방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