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양방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재택의료센터가 배제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침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협회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추가 공모를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등 재택의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과정에서 한의원이 양방 의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 재택의료센터 지정 현황에서 한의원 시범기관 수는 양방 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 결과를 보면, 양방 의원은 수도권에서 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가 선정된 반면,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에 그쳤다.

지역별 사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양방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양방 의원만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선정 방식에서 양방 의료기관을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실제 참여 규모와 재택의료센터 지정 결과 간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현황을 보면 한의사는 958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양의사는 431명에 그친다. 한의사 참여 인원이 두 배 이상 많음에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한의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양방 의료기관이 우선 선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한·양방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의사 중심의 심사 구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현장에서 다양한 재택진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 선정에서는 공정한 기준에 따른 심사와 함께 한의원의 참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