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시충량(Shih Chung-Liang) 장관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논의했다. 대만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아 2024년 6월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과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 관리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 상호 관심 의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공단은 디지털 헬스와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도 소개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시충량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료·복지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 현안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제도 발전과 재정 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은 1993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18년 고령 사회로, 올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를 거쳐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참고로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온 모범적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건강·장기요양보험 정책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특히 공단이 중점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분야에서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