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복지부가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질환을 ‘의료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할 때, 산부인과는 입원·외래 모두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산부인과를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로 제시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를 제시하며 산부인과를 해당 진료과목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는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 가봐라”라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만일 성남시가 ‘돈 안되는 과인 산부인과 입원 병실은 없애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위탁운영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주관적인 용어를 쓰고, 조건부 위탁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택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의원이 보산진에 해당 타당성 검토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이유를 묻자 “보산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설치돼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지자체 관련 공공의료기관 연구용역을 해온 곳이라 수의계약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