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개선 위한 권고’ 발표…위원회 운영개선 방향 제시
김봉옥 위원장 “올바른 정책 수립 위한 역할 충실한 수행 기대”
입력 2024.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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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는 우리 사회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실질적 역할 및 기능을 위한 운영개선이 필요하다 판단,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출범한 제6기 국가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며,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정책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

권고는 증가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아젠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공중의 공적 참여와 숙의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실질적 운영 기반의 마련 등을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선제적 과제 발굴,심의 기능 외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의 역량 지원 및 공론화 허브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권고를 발표하면서 “향후 구성될 7기 국가위원회가 좀 더 개선된 환경속에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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