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범정부 마약류 대응 예산, 올해보다 2.5배 늘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과수 서울연구소 방문 및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입력 2023.09.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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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국무조정실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고, 이후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약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 신설 및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정부안)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이뤄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이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이 51.4% 증가했다고 전했다. 하반기에도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공조하기로 하고 이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2.5배 많은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며,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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