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의료행위 항목별 진료비 현황.
 

국내 신의료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요양급여로 결정된 기술은 매년 증가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진료비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신의료기술 진료비 비중은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신의료기술 활용과 의료기기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활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공개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총 345건으로, 같은 기간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전체 기술 721건의 약 47.4%에 해당됐다. 요양급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은 2015년 이전까지 10건 내외였으나, 2016년 20건을 넘었고 2021년에는 39건으로 늘어났다. 

신의료기술은 주로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사용되고 있으며, 검사료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은 13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검체검사료 73건, 기능검사료 36건, 병리검사료 23건 등이었다.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은 7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주사 및 마취료, 이학요법료 등에 해당하는 기술이 각각 10건 내외였다. 

신의료기술을 활용한 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의료기술 중 신규 행위로 결정된 기술을 중심으로 진료비를 산출했는데,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약 4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검사료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07억원에서 2021년 9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처치 및 수술료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약 46억원에서 359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2011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평균 11.05% 증가해 약 10조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급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은 같은 기간 1억5000만원에서 252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128% 성장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급여로 결정된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0.001%에서 2011년 1.088%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신의료기술 진료비 비중은 2015년 약 0.07%에서 2020년 약 0.2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신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46억원에서 2021년 약 32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진료비 비중은 43.4%에서 36.2%로 감소한 것. 반대로 종합병원의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9억원에서 2021년 약 23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진료비 비중은 18.1%에서 26.2%로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신의료기술 진료비 비중 감소는 검사료 항목에서 두드러진 반면,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은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또 마취료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은 병원급 기관의 진료 비중이 66%를 차지했고, 이학요법료의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의원급 기관이 55%를 차지했다. 

진흥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은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한 신의료기술 중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은 324건으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했다. 

 

한편 신의료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2021년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기술은 1005건으로 전체의 약 35.2%를 차지했다. 신의료기술은 2007년 10건 내외에서 2013년 약 120건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최근 3년간 약 40건 내외로 결정되고 있다.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1005건의 기술 중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통해 고시된 기술은 2021년 말 기준 863건이다. 

이 외에 임상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연구단계‧조기기술로 결정된 기술은 915건이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기술은 49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