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관련법을 통합하고 복지부 소관하에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5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