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외되었던 점을 거론하며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대책수립 과정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 대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미치는 건강피해를 밝히고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소극적이다.

특히 건강피해 연구는 전문적인 문헌 고찰이 필요하며 환자 등록 및 관리까지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로드맵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을 천정배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장기적인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을 10년씩이나 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상황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복지부가 2001년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 발병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2007년에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한 것.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가 거짓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초라는 훌륭한 연구물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결론”이라며 질타하며 “기존에 수행한 다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미세먼지 뿐 아니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관리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