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26만4,651명…중국인 최다
김상훈 의원 "미가입자 파악 후 가입 유도해야"
입력 2016.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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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5월말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29개국 26만4,651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국적자가 13만 3,357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2만4,690명, 필리핀 2만1,033명, 타이 1만8,252명, 스리랑카 1만6,467명, 미국 1만5,891명 순이다.

2016년5월말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3,859명(노령연금 1,904명, 장애연금 184명, 유족연금 1,771명)으로, 미국인이 124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809명, 일본인 363명 순이다.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5월 한달기준 13억8,700여만원이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사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2016년5월 당월기준 190만2천원을 받는 65세 가입자이며, 최저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 수급자로 4만2천원을 받고 있는 74세의 가입자다.

김상훈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174만 명인데, 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을 잘 파악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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