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도 4대 비급여 등 의료비보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를 비롯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전 계층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복지 강화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착 계획 등을 공개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이 연내 완결됨에따라 총 8,350억원의 환자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올해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신규 보험이 적용된다.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14~‘18년)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7월), 임산부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10월),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12월)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6월부터는 초경 청소년(12세, 23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사와 1:1) 중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159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선택진료·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33%까지 축소해 4,300억원의 환자부담금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400개 병원에서 실시해 환자가족 간병 부담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