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2일 오전 복지위 전체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안은 민생예산 총 126개 사업에서 1조 6,735억원이 증액됐고, 9개 사업이 173억원 감액됐다.

먼저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확대(신규 2개소 → 신규 16개소) 등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증액(124억원 → 184억원, 증 60억원)하고, 검역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검역심사대(12대) 구축 등 검역관리를 강화(111억원 → 128억원, 증 17억원)가 이뤄졌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신규 증편(5대) 및 중형전환(2대) 등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 예산을 증액(126억원 → 175억원, 49억원)시키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시설․장비 지원 확대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660억원 → 736억원, 증 76억원)됐다.

국가심장센터 설립 등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예산을 증액(99억원 → 129억원, 증 30억원)시키고, 이동형병원 시험운영, 이동형병원 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술개발은 739억원에서 819억원으로 80억원이 확대편성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90억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160억원도 편성됐다. 지역정신보건사업 90억에는 안산트라우마 건립 24억이 포함되어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141억),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3억), 공단관리운영 인건비(△2.9억), 지역복지사업평가(△2.6억),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1.5억)이 있었다. 총 173억원이 9개 사업에서 감액됐다.

한편 복지위는 12일부터 예결위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