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제약·보건산업에 어떤 영향 끼칠까
공공의료 강화·원격의료 의지…정책유지 의지 강해 시장형제 재시행 우려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3.12.03 06:09 수정 2013.12.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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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및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숙제가 산적한 보건복지부에 문형표 장관이 임명됐다. 공공연금 전문가로 알려진 신임 문 장관은 2일 임명장을 받은 직후 곧바로 복지부를 찾아 진행한 취임식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한 문 장관은 사회보험과 공공경제학을 주로 연구해, 연금전문가로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연금전문가로 알려진 문 장관이 취임 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향후 연금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 확대 등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와 3대 비급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기술과 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의료계와의 대립도 우려된다.
 
반면, 제약산업과 관련된 계획이나 의지는 밝히지 않아 제약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 제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존폐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그는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건복지제도는 ‘경로의존성’이 크다고 한다. 한번 시행된 제도를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라고 정책의 폐지를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의 문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민주당의 맹렬한 비난이 이어져,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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