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의 승격 후 첫 국감은 ‘식품’만 있고, ‘의약품’은 없었다.

2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식약처의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수산물 등 가공식품의 수입 금지관련 내용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원전 사태이후 식약처의 대처방안과 태도가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 시켰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승 처장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로 방사능 오염에는 안전하다”고 변명했지만,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관련 질의 외에도 나트륨 섭취 문제, 불량식품 유통 관리문제 등 식품 관련 질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식품에 비해 의약품 관리 문제와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원료 균주가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6개월이 지나서야 조치를 취한 동화약품 ‘락테올’ 사태에 대해서는 김용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만이 문제제기를 했으며,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식약처로부터 생산·판매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지적은 남윤인순 의원에 그쳤다.

또, 신의진 의원이 부적합판정 의약품의 회수율이 2.7% 불과해 미회수와 관련해 식약처의 대책이 필요하고, 바코드나 RFID를 이용한 이력추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신설한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의는 어느 누구도하지 않았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오는 2015년 3월 15일부터 3년간 유예됐던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발효되며 이로 인해 제네릭 독점권 및 시판방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사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1일 국감에서는 식약처 산하 기관장의 인선문제와 식약처 직원들의의 고액 강의료 수취 문제 등도 지적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식약처가 현직 고위 직원을 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식품정보원 이사회를 협박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도록 강요하는 등 권한남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지난 3년간 8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