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핫이슈’는 당연히 ‘기초연금제도’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열린 증인심문에서도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현직 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초연금, 일본 방사능수산물수입, 진주의료원 문제 등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기초연금제도 논란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집중된 상태여서 특위까지 열렸던 진주의료원 사태나 약가제도, 건강보험 등 업계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국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당은 정책을 위한 재정상태와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소요재원 등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15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시인했다.또, 김경자 위원은 기초연금제도 설계과정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일본 방사능 식품수입 = 15일 열린 국감 증인심문에서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중 일부는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들은 현재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방사능 측정 시간을 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식약처는 신속검사법을 마련해 방사능 측정을 1800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도 “지금 식약처 검사 방식으로는 0.2~0.4 베크렐은 잡히지도 않는다. 미량은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식약처 검출률은 1%대다. 우리는 1만초 (측정)하니 20%까지 된다. 충분한 측정시간이 되면 방사능 검출이 높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선희 식약처 오염물질과장은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발언= 이영찬 차관이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성분명처방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의료계가 발근했다.

김명연 의원은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전체 처방의 0.9%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의 신뢰 회복 및 홍보 강화, 제네릭(복제약)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반대를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거부와 가두시위 등을 암시하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생동성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저가약으로 약국만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으로 인해 약사에게 약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이영찬 차관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