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자진사퇴를 밝히고  ‘양심의 문제’라는 말까지 거론하면서 당장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30일)중으로 진 장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보건복지부는 당분간 장관 대행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사태는 무엇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양심’이라는 말까지 거론한 상황을 볼 때 기초연금안을 두고 복지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관이 정부가 시행하려는 기초연금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물론 기초연금안의 국회 처리 등에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부터 지금껏 행보를 같이했던 최측근 정치인이 직접적인 반기를 든 만큼 청와대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청와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나, 청와대와 인사 갈등설이 불거졌던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치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의 사퇴는 또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취약점인 인재풀의 한계와 검증역량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진 장관이 ‘양심’까지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뜻에 거스른데는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청와대와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력감을 많이 느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는 진 장관의 사퇴 이유가 ‘기초연금’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이 사표를 청와대가 수리하게 되면 해당 공약의 심각한 후퇴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업무복귀를 촉구한 데 진영 복지부 장관은 다음날인 29일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갑작스런 사퇴의사가 기초연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불쾌해하면서도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무마시키려 했다. 이는 정기국회가 곧 본격화되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진영 장관을 묶어두려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진영 장관의 뜻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으로서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에 의해 묵살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의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8월 청와대 개편때 합류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진 장관을 무시하고 기초연금 문제를 주도하면서 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하지만 진 장관은 복지부 장관 취임 후 얼마 안돼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음을 인식하고 회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개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인사실패 등으로 새정권의 본격적인 출발이 늦어졌고,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성도 큰 타격을 입었다. 채동욱 총장 문제도 정권 내부의 문제였다기 보다는 전정부에서 임명이 확정된 권력기관 수장과의 불화의 결과였다는 평가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 장관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칩거에 들어간데 권력의 중추인 청와대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무력감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진 장관의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날 언급까지 반박하며 기초연금을 둘러싼 자신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순순히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