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업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5일 오후 2시 양승조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약가제도 개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양승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약가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약가정책이 ‘약’인지 ‘독’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을 1조7000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2조 5000억원을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 약가제도로 인해 국내 산약개발 실종, 약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업계를 붕괴시킨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