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진수희 장관 후보자' 운명은?
전문성 논란 '관심'… 잇단 의혹 대처 방법 '주목'
입력 2010.08.23 02:54 수정 2010.08.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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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제기와 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칠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진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전문성 논란 잠재울까?

도덕성과 자질 부분에 집중될 타 후보들과 달리 진 후보자는 내정 이후 전문성 부분에서 가장 큰 우려를 받아왔다.

복지분야에서의 전문성에 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이번 청문회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큰 비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무회에서는 지난 20일 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이 자료에서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이다.

시민단체 등도 이 부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사안이다.

진 후보자는 일단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사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서면답변 자료에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것처럼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약 슈퍼판매, 총액계약제,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 연일 의혹 제기… 결과는?

진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검증과 함께 도덕성 검증과 자질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연일 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최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 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진 후보자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 진 후보자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다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진 후보자의 정책노선과 정치적 행보 등도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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