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오고 간 의ㆍ약ㆍ정간 대화이후 근 10년만에 의료계의 수장과 복지부장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쌍벌제시행과 총액계약제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여 온 의ㆍ정 관계를 감안할때 이번 회동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있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의·정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이날 모임을 통해 확인된 주요이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의협 문정림 대변인의 브리핑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정리해 본다.

▲ "약품비 절감 재원 '수가 현실화' 위해 사용하겠다"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약품비가 절감된다고 했다. 절감된 약제비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해 온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을  오는10월 1일부터 전체 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계가 약품을 줄이려는 노력에 따라 약품비가 절감되면 재원을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만호 회장은 "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건전화된 만큼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런 신뢰가 뒷받침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서 절감 노력을 하겠다"면서 정부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재희 장관은 민감한 사안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 일부의 오해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지나칠 정도로 리베이트가 관행화되어 있고, 그것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국민과 언론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 전 장관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입법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건이므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 검토한 바 없다"

일선 의사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한 의협 경만호 회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전재희 장관도 분명하게 정부정책 방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총액계약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성분명 처방 역시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에서 제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강제 실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 장관은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하여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의료현안 장관의 직접발언 정부정책 진정성 인정

전재희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고민하는 부분이나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크게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오해와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합심하자"고 제안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균형과 형평성을 많이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뒤 "일차의료를 강화해 경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한다면, 건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공급체계가 균형있게 유지될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펴 줄것을 요청했다.

배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판단과  "건보재정의 절감을 통해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또 "이날 간담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과 의약분업 10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점을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꼬일대로 꼬인 갈등관계가 단 한번의 회동으로 봄눈 녹듯이 사그라질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긍적적인 시그널로 보여진다. 그동안 의ㆍ정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영업맨 출입금지 등 애꿎은 피해자의 심정을 감내해 왔던 제약업계 역시 이번 회동을 바라보는 눈길에 자믓 여유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