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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장애 범죄 공포감조성 경계해야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2018-07-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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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표는 한 순간, 후속대책은 아직도 요원식약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社)가 제조한 발사르탄(Valsartan)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했고 복지부는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2018-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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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외 제약기술교류 해답이 될 수 있다‘파트너링을 통한 글로벌헬스케어 혁신 주도권 확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가 붙은 기술거래한마당(場)이 지난주 제주에서 열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물...2018-07-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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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그레이드 되는 의약품 품질관리의약품 품질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허가,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일뿐 아니라 역내(域內)는 물론 국가간 수출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때문에 품질관리와 관련된...2018-07-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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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총(經總)까지 나선 규제개혁의 명암규제를 완화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논리가 관련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조와 맞물려 어떻게 전개 될지 관심...2018-06-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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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지킴이 약사역할 다시 바라보는 계기약국 안에 머물던 약사역할이 약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1차 보건의료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2018-06-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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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 생태계조성을 위한 대전제제약바이오업계의 혁신과 미래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대표적인 바이오기업들이 개발비 무형자산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금융감...2018-06-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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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능단체와 정치권의 역학관계일주일후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약사 21명을 비롯 의약관련 직능인 출신 후보는 모두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몇 명이나 당선될 지 알...2018-06-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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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규모집회 앞서 ‘환자중심’ 작은 실천부터지난 주말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의사단체 대규모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수가협상, 한의사의료기사용 등 현안관련 대정부...2018-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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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소한 빈틈도 허용치 않는 의약품안전의약품 유통은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에 불과했고 허점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도매업체 직원이 보건소 공무원 등 수십...2018-05-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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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성 없는 글로벌시장 최후의 승자는?신약개발·의료술기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도전은 지구촌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경청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래 생명과학과 제약산업...2018-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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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도 통일한국시대 대비해야 할 때지난달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이후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평화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표일수 있겠지만 ...2018-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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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전의 양면 CSO 부메랑 막아야 한다판매대행업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계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이미지 또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모 제약업체 대...2018-05-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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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무시간단축 현장부터 살펴야 한다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대가 시작된다.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늦게까지 오래 일하는 습관에서 탈피 휴식이 있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수입도 줄 게 마련...2018-04-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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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가인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2018-04-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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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 약업신문
- 입력 2018-04-18 09:34 수정
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취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인 경우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되고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까지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인 제약사가 갑인 복지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만큼 이번 약가인하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대응과 경과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가인하조치에 무조건족인 수용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을의 입장인 제약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을 줄일수 있다면 수익을 담보로 유지돼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식의 눈치보기는 이제 청산돼야 할 적페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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