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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四面楚歌에 처한 제약업계 비상구를 찾아야리베이트 쌍벌죄 법률통과 이후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리베이트 신고포상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의 공포가 임박하자 제약업계가 戰戰兢兢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2010-05-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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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을 반대해선 안 된다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雙罰罪 입법 중단을 위해 ...2010-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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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雙罰罪 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크다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雙罰罪 관련 1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할 代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서 쌍벌죄법안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법안이 내일(22일) 소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2010-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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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약학교육 6년제 결정한 초심으로 돌아가자"지난 1월 모처럼의 휴가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찾았다. 대단한 위용은 대제국의 힘과 부를 거만하게 드러내는 듯했고, 인간의 한계를 의심케하는 치밀한 ...2010-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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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雙罰罪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은 회사 방침과 영업 현장의 현실 속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하는 사례까지...2010-0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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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자격자 판매와 면대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연초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약국 8곳이 적발됐다고 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14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2010-0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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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키 여사의 옷“이젠 나도 패션이 정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내 연설보다 재키의 옷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2010-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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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제약협 성명과 탄원서 외면 말아야최근 복지부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약협회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이어 성명...2009-12-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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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에 죽고 참에 살자!’한 대학교의 상징이자 교육이념이다. 최근 이 대학 약대동문회가 개최한 행사에서도 이 슬로건이 내걸렸다. 해석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선거를 앞둔 동문회...임채규 기자 2009-09-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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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합제 生動義務化, 代替調劑활성화 전제돼야식약청이 내년 7월부터 복합제에 대해서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년 6월말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4,937품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2009-09-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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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회 선거와 도매업계요즘 도매업계 심기가 불편하다. 약사회가 던진 임상병리사, 유통일원화를 비롯해 도매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이권구 기자 2009-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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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탈크 원료 속 석면 함유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은 일정한 반응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최소의 자극량, 이른바‘역치(Threshold)’가 없으며 누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2009-06-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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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藥" '毒'이 아닌 '藥'이 되길 바라며싱그러운 5월, 마약류관리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됐다. 새 둥지에서 갖는 첫 번째 대형행사로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참가, 청소년들에게 의약...2009-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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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는 者와 받는 者의 처벌강화가 선결과제유통질서가 문란한 보험약의 가격을 직권으로 최대20%까지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2009-06-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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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ㆍ의료법에 리베이트 雙罰조항 동시 신설을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화 되기만 하면 신약개발위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조세지원과 약가 및 허가제도 등에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2009-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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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ㆍ의료법에 리베이트 雙罰조항 동시 신설을
- 기자
- 입력 2009-04-08 09:59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화 되기만 하면 신약개발위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조세지원과 약가 및 허가제도 등에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있은 한국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통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했고 정부는 유통의 투명화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이다.
의료인,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관련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8월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계류 중인 이 개정 법률안은 한마디로 의약품관련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제약기업이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는 처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시각은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인, 약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공히 신설하여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쌍벌 규정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만 실효를 걷을 수 있다고 본란은 누차 역설한 바 있다.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법이 강화되면 수법도 더욱 음성화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현행법이 의사의 처방전에 상품명만을 허용하고 있는 한,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거래선 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는 심화되어 갈 것이다.
그동안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이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제 업계는 거시적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리베이트가 더 이상 신약 개발등 제약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등 관련 법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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