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약산업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일괄약가인하, 한미 FTA 협정 체결로 인해 제약산업의 미래가 한치 앞을 볼 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일갈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도 차라리 제약기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오너들이 있은가 하면,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곧 다가올 구조조정 태풍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를 운영하는 오너나 직원들 모두가 잇따른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로 불안감이 떨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체결에 따른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치부하더라도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높으니까 약값을 깍아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포풀리즘이자 근시안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제약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한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다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저가 의약품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정책이 진행되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늘고 국내 업체들의 제네릭 처방은 줄게 될 것이 뻔하다.
국내 제약기업이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제약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면 한국정부가 약가를 통제할 방안이 사라지게 된다.
'혁신형 제약회사 선정' 등 뜬구름 잡는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고 몰아아 한다. 궁지에 물린 쥐는 물어 뜯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제약사업이 몰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