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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또다른 ‘전향적 협의’ 경계의 목소리" '전향적 협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약국과 관련한 약사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임채규 기자 2014-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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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청맹과니 행보2014-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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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은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자어느 누구도 좋은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모아 통찰력을 키우고 사실과 트렌드를 재빨리...2014-0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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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마중 물 고갈2014-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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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시장형제 개선 지연에 제약업계 약값할인 압박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개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제약업계가 약값할인 압박에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 1월안에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존...김지혜 기자 2014-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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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첫번째 '미션' 실패2014-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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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법인약국 싸움, 얼마만큼 준비해 놨나법인약국 도입 논란은 언제까지 진행되야 할까. 2002년 헙법불합치 판결 후 후속 조치로 법인약국 허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과 2008년 법인...최재경 기자 2014-01-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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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영원한 甲乙관계2014-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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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조찬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연말 연시 우리 사회를 관통한 화두중의 하나가 '안녕하십니까?"이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 제목으로 유명하진 이 말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가져 왔...김용주 기자 2014-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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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心氣불편'한 行馬2014-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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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불안감과 경험치의 산물"음해세력이 있는듯 합니다." 최근 한 약사회 인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중요한 현안이 놓인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오해나 분열...임채규 기자 2014-0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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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2014년 '동네약국' 자화상(自畵像)…?!2014-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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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가정책 규제일변도 탈피 제약업계에 선물 안겨줘야일괄약가인하 타격을 우려해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월부터 재시행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김지혜 기자 2014-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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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또 다시 살아 난 망령2014-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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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뭐길래~'의료민영화'가 2013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재경 기자 2014-01-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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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도대체 뭐길래~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4-01-02 07:31 수정
'의료민영화'가 2013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항변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의 의미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정책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안약국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본격화라고 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인 의사와 약사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환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외부자본이 투입된 대형화된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했던 동네약국의 폐업을 종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도 결국 환자가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약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약사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직능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경우, 2014년은 아마도 보건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한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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