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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해결책은 규제완화가 해답관피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2014-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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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저가 낙찰 배후는 ‘과잉공급’보험약가 1,164원짜리 약이 병원에 1원(또는 1.5원)에 공급된다는 ‘이상한 거래’와 관련된 의약품 저가낙찰 및 공급실태에 관한 본지 보도가 나간 후 관련업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같은 회사의 동일한 의약품...2014-08-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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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제출용 처방전 질병기호표시 필요하다현행법상 발급이 의무화된 처방전 가운데 환자보관용을 제외한 약국제출용 처방전에 질병기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원활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확하고 충실...2014-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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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유통협회장 후보 거론 잠룡들에게 희망한다내년 2월 실시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3-4명의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모 인사...김용주 기자 2014-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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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인도의 '글로벌 제약사' 정부정책이 뒷받침한다지난 7월 2~4일 일본에서 제약산업 설비 및 원료의약품 전시회인 'INTERPHEX JAPEN 2014'이 열렸다. 일본제약산업 전시회로 손꼽히는 'INTERPHEX JAPEN 201...최재경 기자 2014-07-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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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도매업체 어렵다는 말 '믿을 수 있나'최근 2~3년전부터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 후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현...김용주 기자 2014-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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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사출신 정치인 많을수록 좋다6·4 지방선거를 통해 20명의 약사가 풀뿌리 민주정치의 본무대에 진출했다. 30여명의 약사가 도전장을 던져 약 3분의2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선률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다. 더욱이 의사 한의...2014-06-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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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수가협상, 16일 공단-단체장 상견례로 '시작'내년도 수가협상이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최재경 기자 2014-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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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다국적제약사 먹튀(?) 비판 받아도 싸다”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먹튀(?)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해외 본사의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며 국내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 한국...김용주 기자 2014-05-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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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산업 ‘손톱 밑 가시’ 규제 제대로 파악해야'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개선'.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도 큰 화두다.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김지혜 기자 2014-04-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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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사 총파업, 환자피해에 책임은 누가?의사들이 파업을 한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하루와 24~29일 6일동안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물론 참여여부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다. ...최재경 기자 2014-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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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가정책 규제일변도 탈피 제약업계에 선물 안겨줘야일괄약가인하 타격을 우려해 2년간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2월부터 재시행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대형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김지혜 기자 2014-0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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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약-도매, ‘상처 뿐인 영광은 안된다’연말을 뜨겁게 달군 도협과 한독의 마진갈등이 대화를 통한 해결 분위기로 나가고 있다. 취급거부라는 극한 상황 일보 직전까지 나갔다가, 숨고르기를 하는...이권구 기자 2013-1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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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문형표 장관결국 문형표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직후 문 장관은 취임사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향후 장관직무 수행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 ...2013-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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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시장형실거래가 폐지, 당연한 수순이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최재경 기자 2013-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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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폐지, 당연한 수순이다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3-11-06 10:40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제약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정책으로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 금액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해 병원,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2012년 1월까지 16개월 간 시행되었다가, 2012년 4월 보험약가 일괄인하 전후로 2012년 2월, 2013년 2월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2014년 2월부터 제도가 재시행 될 계획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년간 매년 5%의 약가인하(연간 6,500억 원 상당)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월의 제도시행결과, 실제 약가인하율은 1% 내외정도로 나타나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는 부정적인 결과만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탁상공론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폐지를 할지, 개선을 할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향후 약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도 혼란을 부추길 요소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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