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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품절 대란 해법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요즘 각급 약사회 정기총회가 한창이다.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가장 주요한 사안이지만 정총을 통해 확인된 일선 약사들의 고충과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끊이지...2024-02-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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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업계 판도 뒤흔들 대형 빅딜을 지켜보며새해가 시작된 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대형 빅딜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발표 소식은 대주주 지분변동과 두 회사 간 통합 이후의 경영권 향배 등과 맞물려 전체 제약바이오업...2024-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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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생 제약바이오 성장통 해소 특단의 조치 필요.최근 KRX헬스케어 지수가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바이오테크 산업 투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희망에 바이오벤처 몇몇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2024-01-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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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룡의 해 미래 예상해 본 최대 이슈와 화두약업계는 새해 첫 출근과 함께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갑진년 새 출발을 알렸다. 회사대표와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용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2024-0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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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가치 반영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기대한다.갑진년 새해를 앞둔 지난 연말 제약바이오업계는 또 한번 약가인하 태풍을 예고하는 반갑지않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 5개 품목 중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트알파덱...2024-0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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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인시켜 준 한 해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꾸준히 명백을 이어온 국산신약의 탄생이 올해는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R&D에 대한 열기가 식...2023-1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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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전문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再考)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몇몇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사가 주...2023-12-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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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된 일명 'GMP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2023-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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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것 없다.제약바이오 벤처업계의 냉각된 분위기와 달리 최근 사상 최대의 수익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권과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는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후생복지로 돈...2023-12-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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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위한 선택은 결과가 나쁠수 없다.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심성 항목은 예외 없이 크게 삭감되거나 삭제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합의 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의 경...2023-1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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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전장에서 승리하는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제약바이오업계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게 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확정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를 포함해 12...2023-11-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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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TC 가격인상 억제가 능사 아니다.고공행진중인 물가가 비상이다. 이 와중에 전형적인 내수업종이고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않는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업종조차 물가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환자가 급감하고 의약...2023-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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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시장 선점 나선 K제약바이오올해 국정감사가 끝났다. 초반부터 여야간 대치정국 아래 김 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주변 예상과 별 차이없이 줄곧 소모적 논쟁을 거듭한 끝에 필수의료 대책과 의사정원 확대 이슈만 부각되는 선에서 마...2023-11-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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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정식출범에 대한 기대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정식 출범한다. 혁신위원회는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2023-10-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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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치경연장이 아니다.올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질의를 통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할수 있...2023-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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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정치경연장이 아니다.
- 약업신문
- 입력 2023-10-18 09:10 수정
올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현안질의를 통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을 챙기고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질의내용을 정리하고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역시 그동안 중요 이슈로 부상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첫날 복지부의 국감 업무보고부터 알맹이가 빠진 부실보고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예년과 다름없는 출발 분위기를 노정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필수의료, 소아의료, 정신건강,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관리 등과 관련된 개선대책,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국정감사 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뿐 구체적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한 두줄로 요약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 사회적 관심 사안인 비대면진료와 건강보험정책 관련 내용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만 담았을뿐 실행방안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각 의원실별로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보안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민감사인에 대한 관계자 함구령이 내려지는 등 내부단속이 더욱 강화된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의원실 주변의 전언이 이어진다. 국감장 분위기는 증인과 참고인 신청과 채택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회는 국감개시에 앞서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직원 갑질 권력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품, 의약품 품절, 편의점약 판매실태 점검 등을 위해 의사회 약사회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약 50여명에 대해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감현장에는 이들 증인 중 주요인사 대부분이 건강악화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대리인 출석을 요청해 와 결국 속 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국정감사 역할론이다. 국감은 여야간 힘겨루기나 정치경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과 방송 지역구민을 의식한듯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질의내용과 증인과 참고인을 향한 인신공격형 까발리기나 자칫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질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 공급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질의 수준과 방향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비대면진료와 의료인 안전보장 문제는 직역간 다툼이나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니라 부작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판단이 우선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국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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