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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촉구…“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최근 이어지는 ...2025-09-16 16:02 -
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조제 고발…“정부, 30년 방치 끝내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6일 강북경찰서에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행위(무자격자 조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문언론 출입기자단대한약사회...2025-09-16 14:48 -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 논란…특정 직역만 허용·차별 해소 취지 무색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을 둘러싸고 한의사를 배제한 조항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문신 합법화를 통해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202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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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판시딜 신규 TV-CF 온에어…“모근부터 탄탄하게” 탈모 효능 강조
©동국제약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방송인 김성주와 안정환을 모델로 탈모 치료제 ‘판시딜’의 신규 TV-CF를 온에어했다.이번 광고는 탈모를 고민하는 소...2025-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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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 전면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2025-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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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조제·교차고용 고발…복지부·대통령실 직접 압박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대응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2025-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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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의약품 토요 배송 휴무 실태조사…“회원 불편 최소화 대책 시급”
©부산시약사회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최근 주요 도매유통사에서 넷째 주 토요일 일괄 배송 휴무를 알려옴에 따라, 회원 약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2025-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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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엔, 추석맞이 ‘건강 특선물’ 프로모션 실시
©휴온스엔휴온스그룹 휴온스엔(대표 손동철)은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건강 특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휴온스엔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2025-09-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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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CNS 경쟁력·펠렛 제형 앞세워 코스피 상장 도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15일 오전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명인제약 이행명 대표가 상장 배경과 철학을 밝히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2025-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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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강남성심병원, 3세대 디지털 PET-CT 도입…AI로 암·치매 5분 진단
영상의학과 이석현교수가 3세대 디지털 PET-CT를설명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은 국내 단 4대뿐인 최신형 ‘3세대 디지...2025-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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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15주년 기념 글로벌 심포지엄 성료…역대 최대 규모
1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H.E.L.F. in Seoul’에서 강연자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휴젤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지...2025-09-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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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아스트라제네카 아태 최우수 물류 운영 기업 선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오영 본사 사옥 전경. ©지오영지오영이 글로벌 의약품 물류 역량을 인정받았다.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 회...2025-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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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문전약국 판결,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격화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둘러싼 법원 판결 이후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을 둘러싼 약사·한...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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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눈 건강 복합 기능성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출시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제품 사진. ©안국약품안국약품(대표이사 박인철)이 1981년부터 소비자들의 눈 건강을 지켜온 토비콤 브랜드가 새로운 복합...2025-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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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근 약국 소송 자격 첫 인정…약사회 “의약분업 지킨 역사적 판결”
대법원이 인근 약국에도 신규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픽사베이대법원이 인근 약국도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에 대...2025-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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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근 약국 소송 자격 첫 인정…약사회 “의약분업 지킨 역사적 판결”
약사법 취지 따라 ‘조제 기회 공정 배분 이익’ 법적 보호
신규 약국 인허가 분쟁서 기존 약국 권리 보장 기준 제시
- 전하연 기자
- 입력 2025-09-12 06:00 수정
대법원이 인근 약국에도 신규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픽사베이대법원이 인근 약국도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했다.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약국의 제3자 원고적격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례로, 대한약사회는 이를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에서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여성의원 인근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번 판결로 기존 약국은 신규 약국으로 인해 처방전 조제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결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라며 “따라서 인근 기존 약국이 공정하게 조제 기회를 보장받을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밝혔다.이어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특정 의원 처방 조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 기존 약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들의 약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근 약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인근 약국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한 의미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약국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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