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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송년모임 열고 한 해 마무리
©경기도약사회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지난 12월 7일 ‘2025년 제3차 여약사위원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하...2025-12-10 21:01 -
위드팜, ‘회원의 밤’에서 2025년 결속 다지고 2026년 도약 다짐
©위드팜위드팜이 전국 회원약국장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며 결속을 다지고, 내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2025-12-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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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은 ‘생명 인프라’…스즈켄, 디지털 혁신과 현장 가치 재정의
나카무라 코이치로 스즈켄 부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의약품 유통은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회 인프라이자, 의료 생태계를...2025-12-03 06:00 -
서남병원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 감염병 관리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 ©서남병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 관리 유공...2025-12-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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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제4차 ‘2025 MJ심장혈관센터 심포지엄’ 성료
©명지병원명지병원 MJ심장혈관센터(센터장 김기봉)가 지난 28일 오후 소노캄고양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차 ‘2025 MJ심장혈관센터 심포지엄’을 열었다.이번 행...202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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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24개 분회 직원협의회, 2025 송년회 개최
©서울시약사회서울시약사회·24개분회 직원협의회(회장 양희순)는 지난 27일 서울가든호텔 라스텔라에서 2025년도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약사회 사업을 ...2025-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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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 453명…감염 최다, 노인·종양 뒤이어
지난해 제2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2025년도 제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202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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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즈켄, ‘이중 혁신’으로 저마진 돌파전 가속
스즈켄 나고야 본사(왼쪽)와 제조·물류·도매 기능을 통합한 수도권 복합 물류센터 전경.연매출 2조4000억엔(약 21조원) 규모의 일본 의약품 유통 대기업 스즈...202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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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약학회장 선거, 이화정 교수 단독 출마
제55대 대한약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장.이화정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장이 제55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202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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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학 ‘현장 근거’ 키운 연구성과…2025 연구논문·학술상 시상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이 2025 병원약학연구논문·학술상 시상식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정...2025-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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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함께한걸음센터, 사회적기업 ‘초록쉼터’와 현장 홍보 실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사회적 기업 ‘초록쉼터’(대표 윤소라)와 협력해 ‘회복...2025-1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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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플랫폼도 리베이트·담합 금지 예외 없다”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와 ‘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 운...2025-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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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돼야”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은 12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닥터나우가 유포하고 있는...2025-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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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30년 방치 한방의약분업, 정부 책임지고 즉각 이행해야”
성남시약사회가 정부의 30여 년간 미이행된 ‘한방의약분업’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2025-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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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국회 앞 기자회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2025-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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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국회 앞 기자회견
“불법 구조 은폐·여론 조작·정책 압박 규탄…규제 강화가 국민 건강 지키는 길”
“플랫폼 중심 재편 땐 지역 의료 붕괴·의약품 배송 소비재화·데이터 상업화 우려”
- 전하연 기자
- 입력 2025-12-01 15:01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약준모는 “현재 논의되는 제도화 방향은 국민 건강권이 아닌 영리 플랫폼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약준모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년간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의성’을 앞세운 홍보, 편향된 통계·설문 활용, 여론 호도, 언론 플레이, 국회 압박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고 지적하며 “불법 구조를 만든 주체가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선전을 벌이는 비정상적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의 불충분한 감독과 처벌을 악용해 플랫폼들이 반복적으로 법적 헛점을 이용해 온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는 주체들이 제도화 이후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미 예견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약준모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약 조제·유통시장이 특정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역 약국과 동네 병원이 급속히 붕괴되며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약품이 배송 중심의 소비재로 취급되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약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무자격자의 개입 증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확대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준모는 “특수 상황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공공성이 아닌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안은 공공 플랫폼 구축과 무관하며, 의료의 핵심 권한을 특정 대형 플랫폼에 넘겨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특히 약준모는 국회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마지막으로 약준모는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 아래 의료 영리화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회는 특정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진정한 공공성 기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약준모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로서 의료 영리화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하 약준모 발표문 전문]영리의료 플랫폼은 거짓된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자사 이익을 위한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 심지어 국회와 언론을 직접 압박하는 전방위적 활동까지 불법을 저질러온 주체가 오히려 규제를 막으려 국민을 상대로 역선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시범사업 기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법적 헛점을 악용해온 그들이 이런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는 것을 보면 제도화 이후에 일어날 일 역시 명확합니다.특수한 경우에 국한하여 원격 의료는 필요합니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입니다.우리는 의료취약지,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에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그런 공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습니다. 공공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도 요식 행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허술 합니다.이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약 조제·유통시장이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역 약국과 동네 병원은 붕괴될 것이며,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자와 취약지는 방치될 것이며,의약품은 배송 중심의 소비재로 전락하고, 알고리즘이 약을 고르고, 무자격자가 개입하며의료데이터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의 만행은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의료 영리화의 민낯이었습니다.국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리플랫폼의 제도화를 당장 중단해야만 하며, 그간 이루어진 시범사업을 원천 재검토 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여야 합니다.보건의료전문직인 약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건강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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