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의 보험약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외자제약사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으로 과당경쟁이 자제되고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돼 제약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다. 특히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사 수백명을 한꺼번에 해외에 보내는 등 무제한에 가까운 학회지원을 해왔던 외자기업들의 활동이 상당부분 제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에 학술목적의 행사를 지원할 경우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하도록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잘된 것이지만 관련학회 지원이 공식화됨으로써 학회들이 공개적으로 지원을 자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국내제약사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국내제약사에 반해 외자제약사들은 이번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자제약사들은 의사들에 대한 해외학회 지원이 마케팅측면도 있지만 국내의학 발전을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 주요인사뿐 아니라 일반 임상의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데 공정경쟁규약 개정에선 특정인에 지원을 한정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또 의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자율 의사에 맡겨야지 제3의 단체나 기관을 통하고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효율성도 없고 또 제3의 단체 및 기관이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될지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한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별도로 마련, 복지부와 식약청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