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OECD평균수준, 약제비 산출 문제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민의 GDP 대비 약값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47%이고 1인당 약제비는 OECD 평균의 49% 수준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2004년 1인당 1,619만원을 벌어 1.5% 수준인 2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OECD 국가 평균 또한 1인당 3,459만원의 소득에서 1.5% 수준인 51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했다.

반면, 1인당 의료비는 GDP의 5.6%인 9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지출액은 1인당 GDP의 9.4%인 324만원이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OECD 평균 수준인 약제비와 달리 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 비중은 27.4%로 OECD 평균 16.7%보다 10% 포인트 높다. 

이처럼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한 약제비 항목에 3.1조원에 이르는 한방보약과 기타의료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약제비 비중은 20.7%로 낮아진다.

그러나 정부는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약제비’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유독 ‘총의료비 대비 총약제비’수치에만 주목하며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