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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러워하지 말자, 미국 민간 의료보험
이덕근 CVS Pharmacy, Chief pharmacist
입력 2008-04-23 07:51 수정 최종수정 2008-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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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근 약사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을 상복하시는 분은 보험을 들어 두는 게 좋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후 부시 대통령은 메디케어 파트 D (Medicare part D)라는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만 65세가 되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매달 25불 정도를 내고 약값이 250 불 까지는 본인이 내고  (deductable), 그 이 후 2500불 까지는 약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금 (copay) 이 10불 에서 25불 까지 부담하는 보험으로 노인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보험제도이다.

노인 분들은 이미 메디케어 파트 A 보험을 갖고 있어 이 보험으로 병원에 다닐 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사회 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 저 소득층은 메데케이드 (Medicaid)라는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다.

메데케이드 보험은 실로 막강해 거의 모든 약이 커버가 되고 본인 부담금 은 1-3불 정도이다. 그러니 가난해도 미국은 살만하다.

병원비, 약 값 다 커버해 주지, Food stamp라고 밥값도 커버해 주지, 그리고 가난한 집 애들은 대학교, 심지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등의 명문 사립대도 공짜다. 하바드나 프린스턴 대학은 부모의 연봉이 60,000불 이하면 그 학생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 준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 (학비 빼고) 을 누가 내느냐? 나를 비롯한 봉급쟁이들이 낸다. 월급에서 약 7%씩 까 나간다.

사실 나도 65세가 되면 혜택을 받으니까 불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내는 것이다. 사실 강제로 떼어 가니 막을 방법도 없다.

노인 분들하고 저 소득층은 이렇게 의료비가 커버되는데 그럼 중산층들은 어떻게 의료비를 충당해야 하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 준다. 그러나 다 내 주는 건 아니고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0-80%만 내 준다.

그런데 남은 40-20%가 작지 않은 금액이다.

보통 한 달에 200-300불 정도 낸다. 회사가 60-80%나 커버해 주는데도 내가 내는 보험료가 년 2000-3600불이다.

그럼 모두 내가 혼자 다 내면 10000-18000불 정도가 일년 보험료가 되겠다.

이렇게나 많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병원에 가면 진찰료로 본인 부담액 10-15 불을 또 낸다.

혈액 검사나 X-ray 검사 할 때도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액의 20 % 정도는 본인 부담이 보통이다.

그게 30-100불 정도 한다. 대장검사등의 특수 검사를 받을 땐 본인 부담액이 400-500불은 보통이다. 보험료를 매달 거의 1000불 이상 내는데도 본인 부담액이 이렇게 비싸다. 만일 보험이 없으면 대장 검사는 약 2-3 천불 되겠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막대한 이득을 챙기나? 당연히 보험회사와 의사다. 의사들은 진찰료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 외에 보통 100불 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그 외 검사료, 처치료등을 별도로 청구한다. 따라서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는 미국 의사는 약사를 한국과 같이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사와 의사는 상호 보완적 성격이 강한 직종이다.

사실 약국도 보험 혜택을 많이 본다. 하지만 약국은 이제 대부분 체인약국 형태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니까 이익을 보는 건 CVS 같은 회사 차원이지 약사 자신에겐 직접적 이익은 별로 없다.

그냥 약사는 봉급쟁이니까. 어쨋든 약사와 의사가 서로 째째하게 약 갖고 싸움질 할 리가 없는 것이다.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니 자영업자들은 보험을 가입할 엄두를 못낸다. 차라리 아프고 말지. 소위 자본 주의 최대 부자 나라, 미국의 허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커버해주고 (사실 수입이 적은 노인들은 수입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상당하므로 정부의 보조가 만족스럽진 않다),

상류층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중산층의 대부분은 회사가 일부 커버해 주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중저소득층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

이들의 숫자가 전체의 20-30% 수준으로 약 5000 만명 정도의 인구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부자가 아니면 미국의 의료제도를 그리 부러워할 것이 못된다.

미국식 민간 의료 보험은 부자만을 위한 부자들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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