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도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료 사각지대'의 의약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곤란한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군(軍) 의료체계 내 의약품 취급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상 국군의료시설에서는 군인 신분인 환자에게만 진료 후 의사의 직접 조제 및 의약품 즉시 수령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동일하게 의약품 수령 혜택이 적용되어,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 근무 군무원들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형평성 논란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격오지 군부대에서는 원격진료 시 사용하는 의약품을 주로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병력 감소 추세로 의무병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분야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에게도 의약품 대리 취급 자격을 새롭게 부여해, 격오지 부대 내 의약품 공급망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했다.

군의관조차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부대와 지방 중소공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포함됐다. 지리적 특성상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편의점 등)이 없는 군의관 미배치 부대는 새롭게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해당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별도로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에 달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어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심야 항공편과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어 약국 입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 역시 특수장소로 편입된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급하게 필요한 약을 현장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벽지 등 선박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도 세밀하게 반영했다. 기존에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허용되던 도서·벽지 지역 특수장소 취급 의약품 목록에 선박 탑승 시 실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멀미약(진토제)이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자 대상 '경제적 유인책'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약국이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실제 판매가격에서 일괄적으로 15%를 할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 일선 약국들이 마진 감소를 이유로 취급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 상한가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유연하게 현실화함으로써, 약국들의 자발적인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를 촉진하고 튼튼한 공급 기반을 다지도록 했다.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화)까지, 고시 개정 관련 의견은 12월 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