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재개하며 국경 차단부터 온라인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범죄 대응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유입·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구조적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 변화가 확인된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9일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상·하반기 단속 경험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3700명, 하반기 3966명을 단속하고 각각 2600kg, 103kg의 마약류를 압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이번 단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단속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공급·유통·소비 구조 전반을 동시에 겨냥한 입체적 단속 전략으로 평가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를 중심으로 우범 선박과 화물, 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뿐 아니라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 주요 거점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행자에 대해서도 마약사범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 대상자를 선별하고 전담 검사대를 통해 신체 및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단계에서의 차단도 병행된다. 한국과 태국, 라오스 간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행 마약을 선별·검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해상 밀반입 대응도 강화된다. 선박을 통한 밀반입은 대량 운송이 가능해 국제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적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2024년 약 612kg, 2025년 약 1.7톤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의심 선박의 정밀 검색 등을 통해 해상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이러한 국경·해상 차단 체계를 관세청과 해경 중심으로 운영하되, 검찰·경찰·국정원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인 비대면 유통망 근절에서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기반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조직과 범죄 수익 흐름까지 추적해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의 수사 역량과 범죄 정보를 결집해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해당 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출범 이후 주요 마약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 대응에서는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이 중심 역할을 맡는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키워드 자동 탐지와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시글 삭제 및 차단 요청, 위장거래를 통한 수사 등이 병행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출범 이후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870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도 병행된다. 정부는 불법 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함으로써 유통 조직의 재정 기반을 차단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불법 판매·알선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2025년 특별단속 당시 1만7,170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 차단 요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데이터는 수사기관과 공유되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의 특성상 빠른 확산과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 차단을 넘어 수사와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상위 구조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축인 민생 침해 마약류 대응에서는 클럽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선별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신종마약과 유흥가 중심 범죄,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반영해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유통망 차단을 강화한다.

또한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시간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사범 대응을 위해 출입국 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체류자격 확인, 불법체류자 보호, 사건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이 병행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 또는 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3월에는 마취제 계열, 4월에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의 과다 처방 및 명의 도용, 도난·분실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속 범위가 국경, 온라인, 의료 현장까지 확장된 만큼,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