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한약사 면허체계 혼선과 기형적 약국 확산 문제를 정조준하며 “국민 건강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월 2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기형적 약국 척결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문에서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약국은 1차 보건의료의 핵심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약사 면허체계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의 불명확성과 관리 부재로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면허 경계의 혼선은 곧 책임의 공백으로 이어져 약물 오남용과 안전관리 위협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30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며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제도 정비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가격 경쟁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과도한 가격 판촉과 오인·기만 광고,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편법적 운영은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의약품 유통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기형적 약국 난립과 한약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면허 범위 침해임에도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능의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위기를 계기로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돌봄통합 사업에 대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제덕 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관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면허 범위 명확화와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형적 약국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약국은 유통채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을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월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돌봄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방문약료와 다제약물관리 경험을 토대로 약사가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약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장하는 도구”라며 디지털 기반 강화와 직능 고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약사 직능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형적 약국과 관련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해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해 온 사안”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과 2026년 수가 3.3% 인상 등을 대한약사회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실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플랫폼이 도매사업에 개입할 경우 약사 직능과 개별 약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보류를 요구하는 로비가 거셌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즉각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옳은 일이라면 정치권이 든든한 지킴이가 돼야 한다”며 약사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약사와 약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직무 구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법 정비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관련해 “전화·팩스 방식은 비합리적이었다”며 “심평원 포털을 통한 전환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제도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약사들이 1인 시위 대신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들이 약사로 활동하고 있어 약사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현안으로 인해 반복되는 피켓팅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경기도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자리한 것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약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251명 중 참석 111명, 위임 77명 총 188명으로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기약사대상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
△경기약사대상 : 백준호(파주), 송정화(과천), 김종길(남양주)

△경기약사봉사대상 : 임용수(안산), 이경희(고양)

△대한약사회장 표창 : 김정란(고양), 박선우(안양), 전차열(화성), 정호정(평택), 황경남(남양주), 김대중(용인), 김대현(포천), 김태진(안산), 박성진(하남), 서은영(수원), 최혜정(시흥), 하영미(광명)

△경기도지사 표창 : 강인영(성남), 구현모(의정부), 김정일(화성), 김호진(수원), 탁경옥(안양)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  백민옥(성남), 위수진(안산), 이경아(안산), 임지미(성남), 최영해(수원)

△모범분회 표창 : 과천, 의정부, 평택

△특별상 : 안산 성빈센트의원 봉사팀

△감사패 : 지미연 의원(경기도의회), 도경민(마더스제약), 유건욱(한미약품), 김인수(동화약품), 김준호(동원약품), 노경록(동아제약), 서승욱(일동제약), 이기승(대원제약), 강병훈(일동제약), 배은지(일동제약), 김홍식(약업신문)

△사무국 직원 근속 표창 : 강현철(고양), 임진옥(고양), 이진선(경기도), 손성우(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