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모든 전공의·전임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등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