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8,365곳-휴진률 25% '더 늘어날것'

김강립 차관 "의사협회 대응 유감"…비상진료대책 시행

기사입력 2020-08-14 12:0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확정된 집단휴진이 8,365곳으로 휴진률 25%를 기록했으며(13일 14시 기준), 오늘 오후에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현황과 대응에 대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휴진의 내용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계속 파악하고 있다"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전에 휴진신고를 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836개 가운데, 어제 2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 25%인 24.7%인 8,365개 기관에서 사전에 휴진신고를 했다. 오늘은 이보다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차관도 "그동안 의사협회가 요청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고, 지역과 진료과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환자 생명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집단행동 감행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벗어나 정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의사인력 확충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의사협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차이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진료과목에 이들을 우선 배치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우수한 병원 지정·육성과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의 수가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집단휴진이 이뤄지더라도 국민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에서는 응급진료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비상진료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상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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