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추경 1조원 예산확정…'코로나19 대응' 대폭 반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료인력 지원·감염병 조사 통합시스템 증액

기사입력 2020-07-04 01:00     최종수정 2020-07-06 00: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 3차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의견을 대폭 반영해 증액된 예산으로 1조888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3일 제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이다.

특히, 증액 내용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과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이 이뤄졌다.

의약품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원)가 이뤄졌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예산이 편성됐다.(3개소, +60억원)

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산도 포함됐다.(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예산도 반영됐다.

이는 동네 의원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 보건소에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원) 내용이 포함된 예산이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을 비롯해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7월→연말)에 따른 생계 위협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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