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시동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릴레이 간담회로 사전 의견수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8.01.09 09:31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관련 의약계와 학회, 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나아가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부채비율 코스피 88.13%·코스닥 64.01% -
2 2025 빅파마 TOP5…순위는 유지, 성장 동력은 교체 ① -
3 에스티큐브,대장암 2상 초기 데이터 미국임상종양학회 발표 -
4 코아스템켐온, 15억 규모 범부처재생의료 사업 선정…CRISPR 'ALS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
5 한국,의약품 파이프라인 수 세계 3위...국내,대웅제약 ‘최다’ 보유 -
6 "도수치료 시장은 폰지 게임"…복지부, '관리급여' 전환으로 비정상적 가격 거품 뺀다 -
7 100만 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초읽기'… 제약·AI 신약 생태계 지각변동 예고 -
8 약준모 "현장 답답, 해결 시급"…대한약사회 "대안 제시 필요" -
9 서울시약 첫 학술제 연다…"근거 기반 약무 뒷받침할 출발점" -
10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개막…AI·데이터 기반 약학 패러다임 전환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시동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릴레이 간담회로 사전 의견수렴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18.01.09 09:31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관련 의약계와 학회, 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나아가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