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문형표 장관 증인 출석 여부 '파행 조짐'
김성주·이목희 의원 등 출석 거부 시 처벌대책 요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5.10.08 10:44 수정 2015.10.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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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예정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출석여부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렷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임을 강조하며 증인 출석 거부 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중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출석 요구서에 본인수령을 하지 않고 의도적인 거부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이목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전 장관의 출석 거부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메르스 국감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은 개인의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법적 절차는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 증인 출석을 거부할 시, 상임위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며 "거부 시 상응하는 법적제제와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국감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협조한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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