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너무 심하다 ‘무슨 목적 있나?’
쌍벌제 시행 '코 앞' 처벌조항까지 마련한 시점 전방위 압박에 불만
입력 2010.10.28 07:47 수정 2010.10.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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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산업 흠집 내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계 내 형성되고 있는 이 같은 목소리들은 오는 11월 28일 이후 쌍벌제가 도입됨에도 리베이트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투명한 유통시장 정착을 위해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처벌조항까지 마련돼 쌍벌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 쌍벌제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그간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서는 후폭풍을 염려해 말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위기는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업계 내에서는 리베이트 조사가 애초 목적을 벗어나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다.

당초 윤리경영 차원과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맞을 만큼 맞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정부의 근절책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금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

일각에서는 제약산업 흠집 내기로 비춰진다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사가 계속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으면 제약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는 정부가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하나의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간단없이 진행하는 이면에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약값을 책정해 준 것이 정부다. 정부 주장대로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됐다면 정부 잘못 아닌가. 이래 놓고 약값에 리베이트가 포함됐느니 마느니 한다. 리베이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행동을 보면 모순이 있다는 것”이라며 “솔직해 얘기해서 다른 산업은 더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면 미끼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해야 함에도 당근은 없이 채찍질만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지금 업계 내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접근 뒤에 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처음 말하던 목적은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 지금 정부 논리로 보면 제약사들이 모두 사기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민은 사기꾼들이 만든 약을 그동안 먹었다는 것인가. 여론이 제약산업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래서 좋을 게 무엇이 있나“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약을 비싼 값에 사 먹는 시대가 빨리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인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무너지고 약을 비싸게 사 먹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감이라고 할 것 인가”라며 “하나의 산업에 대해 이처럼 집요하게 나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투명한 유통시장 확립은 좋은데 의료법 개정까지 끝났고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하면 된다.지금은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로 성장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안다. 못났으면 지적하고 독려를 해 잘되는 쪽으로 가야지 계속 채찍만 가하면 안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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