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복지부가 제약 도매 약국 등 관련업계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험재정안정화를 기치로 밀어붙였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월 1일 시행되는 이 제도를 적용해 치러지고 있는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입찰에서 큰 혼란이 생기며, 자칫 이 제도가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는 커녕 자칫 제약산업 고사와 이에 따른 국민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입찰이 진행되며 국회에서도 다시 저가인센티브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9일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시각에 기인한다.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그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약사 사회에서도 저가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된 입찰과 관련해 액션을 취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형국.

업계에서는 그간 입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약사회 내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과 의원(처방총액인센티브제도)은 이득을 보는 반면 약국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따른 혜택없이 오히려 부담만 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적용 입찰 이전에 나온 1원 낙찰과 공급에 대해 약사 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국에도 1원 공급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며 “확산돼 국정감사까지 올라가고 원내 의약품 가격과 원외 의약품 가격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이 여론에 알려지면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계에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 고사 논리를 떠나 오히려 병원에 더욱 예속되는 형국이 됐다는 불만도 다수 터져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와 도매상은 병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저가제도 적용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실제  견적서를 통한 수의계약이 이어질 경우 공급자들은 병원에 무조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매출을 생각하며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

병원들이 납품단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치러진 입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상당수 병원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이 남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일부 병원의 입찰을 볼 때, 우려가 현실이 되며, 혼란이 양산될 수 있다는 있다는 진단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사안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실제 복지부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과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사는 “입찰을 기점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아는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