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

이때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 20%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이미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범사업부터 현재 진행중인 고혈압치료제 등 약효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지부의 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급선회 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