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합동조사 돌입 방침을 밝히며 제약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및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성공을 위해 단순히 흘리기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움직임과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강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최근 들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부쩍 늘었다. 

리베이트로 정부로부터 쓴 맛을 본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금지' 내부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뺐고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쌍벌제 시행에 앞서 미리 처방권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처방 이동이 활발해지며  시장이 상당히 어지럽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인하법‘ 이전 리베이트를 통해 1년치 처방을 미리 계약해 놓는 제약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와 같은 경우다.

업계 내에서는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또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해진 시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모 아니면 도’식 치고 나가기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처방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오며, 리베이트 제공 금지를 선언한 일부 제약사들도 다시 동참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상황이다.

그만큼 쌍벌제 시행 막바지에 처방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합동조사는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전에는 리베이트 적발이 주로 제약사 내 외부 고발로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한 조사가 본격 작동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지금까지는 리베이트가 내부 고발이든 제약사 간 고발이든 고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갖고 움직일 경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량 및 처방의 급격한 변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에 접근하면 최근에 발생한 불합리한 사례들 외 이전 사례들까지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합동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것도 이 같은 자신감에 기인하고, 이 경우 고발에 따른 공정위 및 검찰의 단독 조사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인사는 “이미 조사 대상 범위를 파악해 놓았을 수 있다. 정부가 유통정보센터를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이 센터의 기능을 얘기해 왔는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가동된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센터의 완성도를 볼 때 본격 가동하면 여기서 상당수 리베이트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쌍벌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도 있지만 FTA와 연관지어서도 바라보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투명화를 하지 않고서는 정부도 FTA가 작동할 경우 일개 제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상당한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화 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번 합동조사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주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약사 병원 약국의 연결고리인 유통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