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ㆍ위탁 생동 제한 폐지…제네릭 시장 '붕괴' 우려
낮은 약가ㆍ리베이트 기승ㆍ불신 확대 등 시장 뒷 걸음...근본적 대책 필요
입력 2010.07.08 06:44 수정 2010.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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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한시적 규제로 묶여있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제한. 제도의 지속 여부가 오는 7월 위탁공동생동 정책평가 연구용역 결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전반에서는 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제약업체 간에도 상위사와 중하위사가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공동생동 위탁생동 제한 폐지는 궁극적으로 제약 산업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동, 위탁 생동 제한이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빗장이 풀리게 되면 제약업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제네릭에 대한 신뢰 확보와, 대체조제 활성화 등 제네릭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도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지만 공동생동, 위탁생동이 풀리게 되면 모든 제네릭 회사가 공생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약가에 있어 산술평균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퍼스트 제네릭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제네릭은 54%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한 품목에 100개씩 이름만 걸치는 현상이 재발되면 품목 구조조정 현상과 선택과 집중은 다시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혀 득이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수십 개씩 제네릭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블록버스트급 정도에 국한된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의 빗장이 풀리면 거의 모든 품목이 이런식으로 불필요하게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자기 제품에 대해 생동도 없이 그냥 이름만 얹히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연구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제약환경도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며 "수출을 주창하는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을 다시 제도화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중복투자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똑 같은 제품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현상은 더 큰 낭비일 수 있다" 며 "이렇게 되면 음성적인 리베이트 활개 등 또 다시 치열한 영업 전쟁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규모 회사들은 아직 다품종 소량생산 영업방식이 살길인데다 인력 문제를 비롯해 제품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동생동, 위탁생동은 새로운 기대 존재임에 분명하다" 며 "품질관리도 한 곳에서 집중되다 보면 기대효과가 클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상위사 위주로 집중되는 현상을 빚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가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시에 무더기로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가 보완 없이 풀리게 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산은 별개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이 생동자료를 갖고 있는 게 정답 아니겠냐.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제네릭에 대한 신뢰확보도 대체조제 활성화도 그리고 국민 건강도 담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이 공동생동, 위탁생동 문제를 단순히 풀어주느냐 유지하느냐로 볼께 아니라 허가진입 부분을 비롯해 변경관리, 대체조제, 약효관리 부분 등 종합적인 시각을 토대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단독생동과 공동생동 품목에 대한 허가 상 차별을 둔다던 가, 같은 제네릭이라도 브랜드 제네릭과 일반 제네릭으로 구분을 짓는 식 등이 뒷받침 된다면 공동생동, 위탁생동은 업계 자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부터 정책적으로 생동을 푸시하다 보니 파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생동, 위탁생동 그리고 품목에 대한 일괄적 허가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위탁생동, 공동생동은 득과 실이 분명하게 갈린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 선택은 식약청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떠한 방식이 됐건 제네릭 제품의 신뢰확보와 제네릭의 범람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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