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을 유일호 후보, 학자적 양심은 어디에?
민주당 장복심 후보...“한나라당 유일호 후보 감세정책에 대해 말 바꾸기”문제제기
입력 2008.04.05 20:53 수정 2008.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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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을 통합민주당 장복심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는 오랫동안 참여정부에 몸담아 참여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에 일조해왔지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이후 참여정부 때 행한 주의주장이 바뀌어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는커녕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도덕한 일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는 국민께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공개 질의했다.

장복심 후보는 송파을의 몇몇 동에 “참여정부와 함께한 조세전문가, 한나라당 후보 말이 됩니까?”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어, 유일호 후보의 참여정부 전력과 말바꾸기 논란이 송파을 유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장 후보는 “한나라당 유일호 후보는 30여 년간 학자로 활동해왔다고 하나,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왔음에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후 ‘감세정책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관련 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복심 후보는 “과연 30년 학자경력을 강조하는 유일호 후보의 학자적 양심과 소신은 어디로 갔는가?” 반문하면서, 유일호 후보의 논문과 언론 기고문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했다.

장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유일호 후보는 그간 ‘감세정책 반대’와 ‘보유세 강화’ 등의 주장을 해왔으나, 최근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등에는 ‘감세정책 앞장’, ‘부동산관련 세제 재검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일호 후보는 '한겨레' 2005년 10월20일자 “감세 유혹 너머의 길” 제하의 칼럼에서 “대규모의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애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 오히려 경기회복 가능성을 없앨 공산이 크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에서 감세를 하면 필연적으로 재정적자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상실했고, 최근에는 예상을 밑도는 경제성장 탓에 세수 부족까지 겪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전반적인 감세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한국경제' 2005년 10월5일자 “감세논쟁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매일경제' 2005년 10월6일자 “여론수렴 당연하지만 정치적 이용 말아야” '연합뉴스' 2005년 2월24일자 기사, '경향신문'  2005년 2월25일자 등에서 감세 정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유일호 후보는 최근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조세재정 전문가 유일호가 앞장서겠다”, “부동산관련 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세정책과 부동산세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장복심 후보는 “유일호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서 참여정부에 참여한 경력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폴리페서의 어려움이 있고 통합민주당 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하더라도, 조세연구원장을 지냈고 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서의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는 없는가?” 따져 물었다.

또한 장 후보는 유일호 후보의 논문중복게재 의혹도 제기,“유일호 후보가 한국재정학회의 '재정논집' 제9집(1995년 3월)에 게재한 논문 ‘우리나라의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한국개발연구' 1994년 봄호(제16권제1호)에 게재한 논문 ‘우리나라의 소득규모 추정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중복하여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논문을 두 군데에 중복해 게재하는 것은 학자의 윤리와 양심을 그르치는 표절에 버금가는 것으로, 논문 중복게재가 사실이라면 유일호 후보는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후보는 또 “유일호 후보가 각 동별로 게시한 플래카드와 유세차량에 ‘송파유일의 경제전문가, 유일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으나, 송파구민 전체 중에서 경제전문가가 오직 유일호후보 한 사람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서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치적 사안을 사법부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으니 스스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공천에서 탈락한 한나라당 박계동 국회의원도 유일호 후보의 참여정부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당에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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