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법인약국 허용' 의약분업 이후 최대위기로 인식
◆일반사항
약업신문이 진행한 창간 60주년 기념 전국 약사 설문조사에는 모두 346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지역별 응답자는 영남권이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6명, 경기·인천 64명, 충청 54명이었다. 또, 호남에서는 48명의 약사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강원 16명, 제주 13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346명의 참여자 가운데 40대는 115명으로 33.2%의 비율을 보였으며, 50대가 114명(32.9%)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어 60대가 54명, 30대가 37명이었고, 70대 이상은 14명, 30세 미만인 약사도 12명이 조사에 응했다.
종사하는 분야는 개국약사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86.1%인 298명의 응답자가 개국약사였으며, 23명의 약국 근무약사도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또, 병원에 근무중인 약사 12명, 제약도매와 공직이 각각 5명씩 조사에 응했다.
응답자 가운데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한 경력조사에서는 20년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약사가 가장 많았다.
20~3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개국약사는 전체 30.1%인 104명 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0년~20년 미만 경력의 약사가 85명(24.6%)이었다. 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국약사도 56명(16.2%)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5년~10년 미만의 개국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1명(9.0%)이었으며,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새내기 개국약사도 2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약국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50㎡(15평)~66㎡(20평)가 가장 많았다.
50㎡(15평)~66㎡(20평)의 약국을 운영중이라는 응답자는 모두 71명(20.5%)이었으며, 66㎡(20평)~100㎡(30평) 약국이라는 응답과 33㎡(10평)~50㎡(15평)라는 응답이 각각 68명(19.7%)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100㎡(30평)~165㎡(50평) 약국을 운영한다는 응답자는 44명으로 12.7%를 보였고, 33㎡(10평) 미만의 약국이라는 응답도 37명(10.7%)이었다.
특히 165㎡(50평) 이상의 대형약국을 운영중이라는 답도 10명(2.9%)이었다.
하루 평균 수용되는 처방전을 묻는 질문에는 100건에서 200건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346명 가운데 100건~200건 미만의 처방전을 수용한다는 응답은 70명으로 20.2% 비중을 보였다. 이어 75건부터 100건 사이가 68명(19.7%)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50건~75건이라는 응답자도 64명(18.5%)이었다.
또, 30건~50건이라는 응답은 34명(9.8%)이었으며, 30건 미만의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약국이라는 답은 27명(7.8%)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200건에서 300건 사이의 처방전을 수용한다는 답도 24명(6.9%)이었으며, 300건 이상의 처방전을 수용한다는 응답자도 8명(2.3%) 있었다.
◆ 법인약국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인약국 문제에 관심이 높았다.
약사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1.5%인 282명은 법인약국 저지라고 답했다.
이어 약국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답은 29명(8.4%) 수준이었으며, 약사와 약국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는 경우도 24명(6.9%)이었다. 6년제 정착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8명(2.3%)이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시각은 근무 분야별로 조금 달랐다.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와 공직약사의 경우는 법인약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제약업체나 도매업체,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보다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경우 84.2%가 법인약국 저지가 주요 현안이라고 답한 반면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58.3%로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병원약사의 경우 약국·약사의 이미지 개선이 급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33.3%를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에 근무중인 약사의 경우 법인약국 저지는 물론 약국경영 환경 개선이나 6년제 정착, 약국과 약사 이미지 개선 등의 응답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답변이 나눠졌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답변은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 홍보와 설득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전체 35.5%인 123명이었으며, 정부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비율도 114명(32.9%)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당장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답도 적지 않았다. 대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는 88명(25.4%)이었으며,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명(4.6%)이었다.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 방법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답변 분포가 다르게 나왔다. 3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약사의 경우 대외투쟁과 국민 설득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와의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30세 미만의 경우 대외투쟁과 국민설득으로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자는 응답 비율이 41.7%로 같았으며, 정부와의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비중은 8.3%를 보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70대 이상의 약사들은 대외투쟁(14.3%) 보다는 정부와의 대화(42.9%)나 국민 설득(35.7%)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컸다.
자본 종속이 가장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가까운 166명(48.0%)이었으며, 동네약국 몰락이 가장 염려된다는 응답자도 137명(39.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응답비율은 9.8%(34명) 수준이었으며, 약국의 서비스 저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8명(2.3%)이었다.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하루 평균 처방전 수용 규모에 따라 답변 비중이 달랐다. 처방전이 많지 않은 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이 법인약국 도입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답한 반면 처방전 수용 규모가 늘어날수록 자본 종속이 염려된다는 응답자 비중이 늘어났다.
먼저 처방전 수용 규모가 30건 이하인 약국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 몰락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51.9%를 보이며 절반을 넘었다. 이어 자본 종속이 염려된다는 응답률이 44.4%를 보였다
반면 처방전 수용 규모가 커지면서 동네약국의 몰락 보다는 자본에 의한 종속이 더 큰 영향이라고 보는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
하루평균 처방전 수용규모가 200건에서 300건 사이인 약국의 경우 동네약국의 몰락이 염려된다는 응답비율(33.3%) 보다는 자본에 의한 종속이 큰 영향이라고 답한 비율(50.0%)이 높아졌다.
특히 300건이 넘는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서는 전체 응답자 8명 가운데 7명이 자본에 의한 종속이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영향력이 답한 반면, 동네약국의 몰락이 걱정되는 영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바람직한 법인약국 형태는 1법인 1약국이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1법인 1약국 형태라는 답변은 227명으로 65.6%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영리법인이라는 응답자도 61명(17.6%)이었다.
특히 도입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35명(10.1%)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바람직한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약국 규모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다.
50㎡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경우 1법인 1약국이 적절한 형태라고 답한 비율이 66.9% 비율을 보였으며, 비영리약국이라는 응답은 20.5%였다.
또, 50㎡에서 100㎡ 규모의 약국을 운영중인 경우 1약사 1법인이라는 비율은 67.7%였으며, 비영리약국이라는 응답은 13.7%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유한책임회사'라고 답한 응답자가 적지 않게 나와 회원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설명과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60대의 경우 66.7%가 1법인 1약국이 적절한 형태라고 답했으며, 비영리법이라고 답한 경우는 20.4%였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서는 답변이 거의 없는 유한책임회사라고 답한 비율이 5.6%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영리법인이라는 답변 비중은 30대에서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가 20.4%, 40대가 17.4%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70대 이상에서 비영리법인이라는 답변이 1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의식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입지가 줄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절반이 넘는 약사는 입지가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 346명의 응답자 가운데 입지가 줄었다고 답한 경우는 198명으로 57.2%의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응답은 20.8%인 72명이었으며,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경우는 50명(14.5%)이었다. 또,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22명(6.4%)이었다.
약국을 운영한 경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짧거나 30년을 넘는 경우 입지가 줄었다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약국 운영 경력 5년 미만인 약사들은 의약분업으로 약사의 입지가 줄었다는 응답 비중이 57.1%로 높게 조사됐다. 또,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도 낮지 않았다. 경력이 5년에서 10년된 약사의 경우 입지가 줄었다는 응답자가 71.0%로 높게 나왔다.
또, 30년 이상 약국 운영 경력을 가진 약사의 경우도 의약분업으로 약사의 입지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64.3%로 높게 파악됐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10년~20년 경력을 가진 약사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전문성이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27.1%로 높게 나타났으며, 약사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답변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역시 약사사회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었다.
현재 의약분업 제도 가운데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성분명 처방 시행이라고 답했다.
전체 346명의 응답자 가운데 206명(59.5%)은 성분명 처방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경우도 109명(31.5%)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17명(4.9%)이었으며, 처방전 리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답도 10명(2.9%)이었다.
제도 개선점에 대한 답변은 약국 규모에 따라 비율이 달라졌다.
33㎡ 미만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성분명 처방 보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3㎡ 미만 약국 약사의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급하다는 답변 비중은 51.4%로 절반을 넘었으며, 성분명 처방이라는 응답자는 29.7% 비중을 보였다.
특히 66㎡(20평)부터 100㎡(30평) 규모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도입을 개선책으로 꼽은 경우가 67.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약학대학 6년제는 약사의 위상 제고와 직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6년제가 시행되면 가장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41.6%(144명)는 약사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약사 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도 32.4%(112명)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수가 등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8%(27명) 수준을 보였다.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3%(60명)는 약학대학 6년제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6년제 도입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답변 비중이 달랐다.
50대 이상에서는 약사 위상 제고라는 답변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 약사들은 약사 직역 확대와 수가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40대에서는 6년제 도입에 따라 약사의 직역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사 위상 제고라는 답변은 31.3% 수준을 보였다.
50대에서는 약사 위상 제고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답했다. 50대 응답자 가운데 6년제가 도입되면 약사 위상 제고가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응답은 50.9% 비중을 보였으며, 약사 직역 확대는 이보다 낮은 33.3% 비율을 나타냈다.
◆약국경영
약국의 경영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집중됐다.
약국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168명(48.6%)의 응답자는 약사법 등 제도 정비라고 답했다.
제도 뿐만 아니라 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7%인 96명의 약사는 약국 운영에 대한 약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었다.
더불어 약국과 약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는 63명(18.2%)이었으며, 인테리어 등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13명(3.8%)에 그쳤다.
약사법 등 제도 정비가 약국 경영환경을 바꾸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근무 분야에 따라서는 답변 비중이 달랐다.
약국을 운영중인 개국약사와 제약업체나 도매업체에 근무중인 약사는 제도 정비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지만 근무약사나 병원, 공직약사들의 답변은 다른쪽 비중도 비교적 높았다.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30.4%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약국과 약사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답변도 30.4%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약사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6.1% 수준을 나타냈다.
관공서나 공직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쏠렸다. 이미지 개선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6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제도정비와 약국·약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 약사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답변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돼 나타났다.
앞으로 약국 경기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346명의 응답자 가운데 약국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는 전체 47.4%인 164명이었다. 또,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154명(44.5%)으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4.0%(14명)의 응답자는 약국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반대로 2.9%(10명)의 약사는 약국 경기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약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처방전 수용규모와 비교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하루 30건 미만의 처방전을 다루는 약국 약사의 경우 약국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5.9%로 전체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30건 미만 약국을 제외하면 약국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약사들은 약국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이 거의 없었다.
특히 하루 200건에서 300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을 운영중인 경우 약국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7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 대상의 경우 약국경기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이들 200건~300건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임채규
2014.04.03